트럼프 “아시아 순방서 中과 ‘쌍중단’ 불가 합의”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대 발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대신 트럼프 美대통령은 中공산당 정부가 누차 요구했던 ‘쌍중단’, 즉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을 함께 중단하자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6일 트럼프 美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대국민 보고 내용을 전했다. 15일(현지시간) 美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의 세 가지 핵심목표 가운데 첫 번째는 북한 정권이 가하는 핵 위협에 대항해 세계를 단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순방에 대해 평가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 가운데서도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합의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시진핑 中국가주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북한에 사용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과 중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또한 미국이 과거에 계속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쌍중단’과 같은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말은, 향후 중국이 한국을 향해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고 제안할 때 확실하게 거절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이 한국 방문의 성과로 내세운 것은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의 사악한 범죄를 폭로한 일과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 일,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철폐와 국방예산 증액 등을 꼽았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일본 방문의 성과로는 아베 신조 日총리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협력한다는데 합의한 점과 일본이 35명의 북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일, 방위예산을 더욱 분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꼽았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 성과를 밝히면서 “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다 소진돼 가고 있으며,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분명히 밝혔다”면서 “지난 여러 행정부를 통해 커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이날 트럼프 美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대국민 보고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같은 '중대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쌍중단’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점은 북핵 문제에 있소 중국 정부의 선택지를 하나 줄인 것이어서 나름대로의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