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말살 참혹... 중러도 북 경제 지원 끊어라” 의회 연설에 22번 박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본회의장에서 연설하며,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강력한 경고를 가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본회의장에서 연설하며,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강력한 경고를 가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전략무기에 관해 언급하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결의를 시험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우리 국회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유약한 위장 평화'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며 "이제는 힘의 시대이고,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이후 북한은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수없이 공격했다"며 △푸에블로호 피랍 △EC-121기 격추 도발 △1·21 청와대 습격 도발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오토 웜비어 고문치사 등 북한의 대남·대미도발사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도발과 협박의) 목표는 바로 한국을 그 지배 하에 두는 것"이라며 "북한 체제는 잘못된 희망을 갖고 핵무기를 쥔 협박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려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보유가 '체제보장용'이라고 오판하는 우리 원내(院內) 일부 인사들의 인식에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남 적화(對南 赤化)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잘못된 상황 판단을 기초로 한 유약한 협상 전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3년 제네바 핵동결 합의 △2005년 9·19 합의 등을 거론하며 "북한 체제는 핵탄두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에 했던 모든 보장과 합의·약속을 저버렸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아울러 "2009년에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북한에 제시했지만, 북한 체제의 답은 한국 해군함정을 침몰시키고 46명의 해군 장병을 삼킨 것"이라며 '천안함 격침 도발'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 총리실의 일부 인사조차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고 있는 '천안함 격침 도발'에 대해, 직접 우리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유약한 협상 전략'에 대한 북한 체제의 '답'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유약한 협상은 없을 것이며,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것임을 명백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른 정부"라며 "우리 (한미) 양국 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을 대신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를 실험하지 말 것을 북한에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역대 행정부의 협상과 북한의 도발 사례에 비춰볼 때) 유약함의 대가와 이를 지키는데 따르는 위험을 배웠다"며 "나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단언했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항공모함 3개 전단 △항모전단에 탑재된 F-35 전폭기 △한반도 주변 해저에 위치해 있을 핵탄두 탑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배치 현황을 상세히 열거하며 김정은정권을 압박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6·25 남침에서 한미 양국군이 함께 흘린 '피'를 언급하며 "이 땅(한반도)은 우리가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던 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7년 전인 1951년 봄, 한미 양국군은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서울을 탈환했다"며 "연합군이 공산군으로부터 수도 지역을 재탈환하기 위해 큰 사상자를 냈고, 그 뒤로 수주 동안 우리 양국군은 험준한 산맥을 묵묵히 전진하며 혈전을 치렀다"고 회고했다.

    이어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전진하며, 오늘날 탄압받는 자들과 자유로운 자들을 가르는 하나의 선을 형성했다"며 "정전협정이 서명될 당시, 3만6000여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10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미국의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한 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힘의 시대이며,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연설의 말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의 대남·대미 도발은 역사상으로 사라져갔던 △군국주의 세력 △나치·파시스트 체제 △일본제국주의 세력 △공산주의 체제처럼 북한 체제를 파멸로 몰아갈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다. 어리석게도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던 체제들"이라며 "과거를 뒤돌아보고 더 이상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함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동맹국이 공격받는 것은 결코 용납치 않겠다"고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