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은 적폐청산 광풍… "죽음의 굿판 멈춰라"

정부·여당발(發) 적폐청산의 광풍(狂風)이 마침내 현직 차장검사의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야기하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조금 더 방점을 두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의에서 "적폐청산과 관련된 조사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적폐청산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무리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현직 차장급 검사인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전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일어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 정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현직 검사마저 타계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자, 당이 직접 '강공 드라이브'를 고조시키기보다는 제도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는데 치중하면서 수사·조사와는 거리를 둘 필요성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이번에 유명을 달리한 변창훈 검사는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사시·연수원 동기다.

실제로 이날 적폐청산위원회의를 앞두고, 회의가 열린 민주당 당대표회의실 안팎에서는 "적폐청산의 칼날을 너무 휘두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들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발언에 나선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인양 과거의 것들이고 미래를 직시하지 못한다고 말씀들을 한다"면서도 "그것이야말로 또다른 적폐를 양산하는 지름길"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했던 촛불시민의 힘으로 직접 감사청구 요청의 주체로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대중까지 동원해 되레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인명이 희생됐는데도 적폐청산 광풍이 쉬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보수야당은 우려하는 시선을 던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자살에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적폐청산 수사가 끝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현 정권의 표적수사 식의 정치보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전임정권은 물론 전전임 정권 관련의 의혹까지 토끼몰이식 수사를 하는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마녀사냥 식의 무리한 기획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변창훈 검사는 정통 공안검사로 신망이 높던 분이고,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라는 좌파단체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라며, 이 사건을 "좌파검사가 정통 공안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풀이수사·복수혈전에 정권이 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앞으로 몇 명의 꽃다운 목숨이 더 희생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죽음의 굿판을 멈춰라"며 "윤석렬 지검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빈소를 찾아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