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논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전혀 문제 없다는 김상곤

교장 부임을 기념해 속칭 화투 ‘섰다’ 도박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던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1급)이,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실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했던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07년 9월 교장 부임 축하 자리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실장은 당시 경찰에 자신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이라고 둘러댔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이 실장(당시 경기 조현초 교장)은 양평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징계('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실장의 도박 전력은, 김상곤 장관이 경기교육감 재임 시절, 그를 도교육청 본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발령내면서 다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경기교육청은 "임용교원의 징계는 모두 말소됐으므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중현 실장은 조현초 교장 시절부터 도교육청 장학관을 거치며, 김상곤 장관이 교육감 시절 추진한 ‘혁신학교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실장은 장학관 시절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생인권 존중 풍토가 형성돼, 보다 좋은 교육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후 혁신학교인 남양주 조안초로 부임, 올해 5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실장의 추문은, 지난달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의 과거 전력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중현 실장의 지나친 파격 승진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도교육청 장학관과 지역초등학교 교장을 제외한다면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이 실장을, 전국 초·중·고 학교 정책을 총괄지휘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 실장이 교육부 국장은 물론이고 부서장 근무 경력도 없다는 점에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코드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장관은 이 실장을 경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이 실장 승진이 논란을 빚자, "(이 실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다. 실수가 있었지만, 새로운 혁신학교모델을 만들었기에 간청해 모셔왔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장관 부임 이후, 경기교육청 인사들의 중용은 특히 눈에 띈다. 김 장관은 경기교육감 시절 정책비서로 혁신학교 추진사업을 도왔던 송현석씨를 2급 장관정책보좌관 자리에 앉혔다. 교육부 대변인실에도 경기교육청에서 김 장관과 호흡을 맞춘 송경원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 거취 논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10년 전 재직 중이던 경기교육청에서 주의 조치로 정리된 사안이며, 개인신상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문의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듭 송구하다고 말하면서, "그 당시(국감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가지로 미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