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청문회 닷새 앞, 靑자충수 될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 후보자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일으킨 '쪼개기 증여' '갑(甲)질 계약서 작성' 등 각종 의혹을 딛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오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쪼개기 증여' '딸 국제 중학교 입학' '갑(甲)질 임대차 계약서' 등 홍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홍 후보자가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지점을 지적하며, '위선자' '인사 참사의 끝판왕'과 같은 수식어를 붙여 맹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상식 벗어난 '쪼개기 증여' 

홍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현행법의 빈틈을 활용해 이른바 쪼개기 증여와 같은 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 딸이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상가 지분을 4분의 1씩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쪼개기 증여 논란이 일었다.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5억∼10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30%지만, 10억∼30억원 구간은 40%로 늘어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분을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 부인이 2016년 모친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자산동 상가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토지만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다시 ‘증여세 탈루’의혹이 일었다. 

홍 후보자 부인이 9억여 원 상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건물 지분은 1억여 원을 주고 따로 매입한 이유가 세금을 줄이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물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도적으로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며 홍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지만, 야당은 “홍 후보자가 신종 절세 기술까지 만들어냈다”며 비꼬아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신종 절세 기술까지 드러났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재산 형성 과정이 상식적이라고 엄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로남불 끝판왕 

각종 세금 의혹 이외에도 홍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삶을 살며 공분을 샀다. 

홍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캠프의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하며 특목고 폐지론을 펼쳤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연간 15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야하는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홍 후보자를 향해 위선자라고 맹비난 했다. 

특히 홍 후보자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 부정입학 논란에 '재벌의 부의 대물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던 사실을 들고 나와 홍 후보자를 압박했다.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홍 후보자가 충무로 상가 세입자와 '갑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증폭됐다.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서에 현행법보다 가혹한 수준의 조항을 넣은 것이다. 

홍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등의 조항을 넣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지내며 주택과 상가 건물주들의 갑질을 지적해온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홍 후보자가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온 터라 자신의 과거 발언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홍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적받은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된 만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들은 말한대로 살아요? 

현재 정부여당은 홍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홍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자 기자들을 향해 "그런식으로면 여러분은 (기사를) 쓴 데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 수준이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여전히 즉각 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을 비롯해 여당에 우호적인 국민의당·정의당 마저 등을 돌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를 향해 "정말 이중인격자이고, 이런 위선의 극치가 없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와 관련 "사실 도덕즉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 정부가 어떤 철학과 가치로 무장하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4일 "홍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각종 의혹은 물론이거니와 그릇된 학벌주의와 물질주의, 삐뚤어진 중소기업관까지 알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더더욱 맞지 않는 인사”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