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시 '안보관' 논란으로 낙마한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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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보궐이사에 선출된 조용환 변호사.ⓒ방통위 제공.
    ▲ KBS 보궐이사에 선출된 조용환 변호사.ⓒ방통위 제공.

     

    공영방송이 좌파 진영 쪽으로 기울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장악한지 불과 하루만에 KBS 이사회 내부에서도 좌편향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좌파 진영의 다음 목표는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구 여권(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KBS 김경민 전 이사가 지난달 자진사퇴한 데 따른 선임이다. 임기는 전임자 임기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김경민 전 이사는 지난 10월 11일 돌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민 전 이사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들로부터 끊임 없이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조용환 변호사가 보궐이사로 선출되면서 KBS 이사회는 구 여권 추천 몫 6명, 구 야권 추천 몫 5명으로 재편됐다.

    이번에 선임된 조용환 변호사는 전형적인 친문(親文)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인 조용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성공회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변은 율사(律士)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그는 민주당에 의해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됐으나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는 정부에서 북한 소행으로 발표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일부 법조계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눈으로 못 봐 못 믿으면, 재판관이 돼서도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나"며 비판했고 조 변호사는 결국 재판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라는 논문에서 "정치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80년대 중반에 저술한 '민족민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글을 두고 "민족민주운동이 계급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외에도 조용환 변호사는 일부 저서에서 '한반도에 대소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 군정의 절대적 영향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법은 지배계층의 기득권 유지를 첫 번째 기능으로... 국민 대중의 인권 유보와 생존권 박탈을 합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등의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질의에 나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저도 과거에 좌익 운동을 해보고 좌파 서적을 탐독해봤는데 이는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이라고 꼬집었다.

    조용환 변호사는 이같은 지적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 좌우 이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부결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당시 민변 측은 논평을 내고 "다가올 총선에서 모든 힘을 모아 투표로 새누리당 응징을 결의하며,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조차 지켜내지 못한 민주당의 무능을 개탄한다"고 강변했다.

    KBS 보궐이사에 선출된 조용환 변호사는 방송법 제 46조에 따라 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면 정식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만약 현 KBS 이사회 구도에서 구 여권(자유한국당) 몫 이사 1명이 더 사퇴할 시 여야 구도는 완전히 뒤집혀 좌파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