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고만 우선 선발, 문과생은 어쩌나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는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치르게 된다. 반면 과학고·영재고 등은 현행 우선 선발 방식이 유지돼, 문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설립 목적에 반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신입생 우선 선발이 폐지되는 외고·국제고는 우수한 문과 학생들이 주로 지원했던 특목고다. 3년 전 외고·국제고가 정규교육 과정에 이과 과목을 추가 편성한 일로 교육부 조사를 받았을 만큼 문과 성향이 뚜렷하다.

문제는 입시를 눈 앞에 둔 학생들이다. 내년 외고에 불합격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입 재수'를 피하려면 미달됐거나 원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외고에 떨어질 경우 더 안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 문과 학생들은 가깝고 무난한 일반고로 흩어질 우려가 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교문위 국감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학생의 재능과 적성에 맞게 학교 기능을 강화해야지, 하향평준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었다.

'강남 8학군'과 같은 일반 입시특화지역이 더욱 부각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외고·자사고에 탈락하면 집 근처 학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강남 8학군과 같은 입시 명문고 밀집 지역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학고·영재고 졸업생 다수가 이공계로 진학하고 설립 취지에 알맞게 운영되는 반면, 외고·자사고 등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일반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옛날엔 과학고 최상위권은 대부분 의대로 갔었다. 이게 문제가 되자 교육부에서 시정명령했고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느냐"며 "외고에 문제가 있다면 왜 같은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일반고에 비해 약 2~4배의 국고 지원을 받는 과학고·영재고의 설립 목적은 '이공계 인재양성'이었다. 하지만 의사 양성소라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전국 과학고·영재고 입학요강에 '의대 진학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고 알릴 것을 권고했다.

서울과학고의 경우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고,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올림피아드 등 대회 추천을 하지 않는다. 포상·장학금도 주지 않고 의대 추천서도 써주지 않는다.

외고·국제고 역시 설립목적 취지에 알맞게 졸업생들이 외국어·국제분야 인재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재정 지원을 강화, 권고하는 것이 폐지보다 선행돼야 애꿎은 문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