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증여' 관련 질문 잇따르자… 고위 관계자 "도덕적 비난 이해 안 돼"
  • 청와대가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합법적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관련 주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쪼개기라고들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어찌 보면 탈세냐 아니냐 문제를 벗어난 게 아니냐"며 "만일 정말로 탈세를 하고 싶었다면 그냥 팔아서 현금을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증여세를 못 내니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증여세 내고, 건물 임대료를 갚아나가는 게 아니냐"며 "너무 상식적인 방식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만약 칼럼으로 대물림이 안된다고 썼으면 장모님이 줄 때 안 받느냐"며 "개인의 문제에 대해 가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급기야는 "만일 그런 논리면 여러분이 쓰신 기사대로 사셔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도 했다.

    나아가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개인에 대해 비난해야할 조치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특목고 폐지도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얘기지, 국제중을 갔다는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 사례가 문창극 사태다. 

    지난 2014년 6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 교회의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와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낙마했다. 문 전 후보자가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주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한 말은 함께 보도되지 않았다.

    이때 당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강행은 통합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며 "반쪽 정부를 고집하고 오히려 폭을 더 좁히는,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 잣대로 비난을 가한 셈이다.

    이밖에도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고액 자문료와 '전관예우' 논란에, 김종훈 미래창조부 장관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각각 야권의 공격을 받아 낙마해야 했다.

    홍 후보자에 대해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세금문제가 도덕적으로 언행불일치라면, 홍 후보자의 더 큰 결격 사유는 철학"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정경쟁환경 등을 외치는 규제론자인 것은 업계에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