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존엄 모독죄’ 이용한 무고 사건 희생자 급증에 당황
  • 김정은이 최근 자신이 집권한 뒤에 있었던 정치범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고존엄 모독죄'를 정적 제거에 악용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붉은 원 속 김원홍 前국가보위부 부장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이 최근 자신이 집권한 뒤에 있었던 정치범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고존엄 모독죄'를 정적 제거에 악용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붉은 원 속 김원홍 前국가보위부 부장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북한 권력층 내에서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죄를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北당국이 ‘정치범 처벌 시 증거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30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16년 북한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원홍 국가보위부 부장 사건 등을 비롯해 ‘최고존엄 모독죄’를 악용하자 북한 당국이 정치범 처벌 시 증거제일주의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단순 제보로 숙청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말한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사건은 ‘612 상무’라는 특별 감찰반을 앞세워 죄가 입증되지 않은 노동당 간부들을 무더기로 숙청했던 일을 말한다. 이 일을 비롯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제보 하나로 숙청당한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자 김정은 집권 후 숙청당한 정치범들에 대한 北당국의 재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증거 불충분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해오디고 있다”면서 “10월 초 노동당 중앙 전원회의에서 정치적 위원들을 교체한 이유도 증거 불충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의 이야기는 지난 10월 7일 北노동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에서 최태복, 김기남 등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들을 일부 해임하고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에, 최룡해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던 일을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은 최고 검찰소 검열을 통해 사법기관들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노동당 중앙당 정무국이 사법기관의 월권행위를 파악하고도 눈감아 준 정황을 파악한 뒤 크게 화를 냈다”면서 “김정은은 이후 2016년 김원홍 사건으로 해체된 ‘612 상무’를 재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집권한 5년 동안 정치범으로 몰려 처형된 주민들과 숙청된 간부들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7월 초부터 인민반 회의에서는 ‘정치범에 대한 신고는 충분한 증걸ㄹ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고존엄’에 대한 범죄를 거짓 신고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2016년 국가보위성 ‘612상무’에 의해 양강도당 근로단체 비서, 대홍단군 선전비서, 함흥시당 책임비서 등 많은 노동당 간부들이 숙청당했는데, 이들은 반대파나 정적들의 거짓 제보로 억울하게 숙청당한 사람들”이라면서 “지난 10월 초에 열린 노동당 중앙당 전원회의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일부 간부들이 교체됐다”며 비슷한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정치범으로 몰려 이미 처형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 처형한 김원홍 前국가보위부 부장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 소식통들의 말대로라면, 김정은이 웬일로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누군가의 무고이거나 김정은의 측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투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향후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