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의 빠졌지만…靑 "모든 분야 교류·협력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갈 것"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다음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각서는 '사드'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한·중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신호탄 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방금 전 외교부에서 발표한 한중관계 개선방안에 명시돼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차장은 "아울러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언급했다. 외교부는 "최근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며 "사드 문제는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한·중은 양측 간 공동문서 등의 정신에 따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외교부의 발표가 사실상 실익이 없는 합의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향후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예민한 부분인 사드 관련 의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춰져서다. 사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해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 사드 보복에 관련한 이야기도 합의문에 빠져있다. 

    반면, 그간 사드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한·중 양국이 상호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낀 먹구름도 점진적으로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점진적으로 풀리지 않겠느냐"며 "한·중간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중국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을 시작하는 흐름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역시 한국과 불편할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최근 북한과 관계가 최악에 와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략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