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소장에 '대법원장 몫' 이진성 지명

靑 "김이수 다음의 선임재판관… 풍부한 경험 고려"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27 17:14:55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진성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진성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친 끝에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구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일한 반대의견을 냈던 김이수 전 후보자나 자신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고집하지 않고, 중립적인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몫에서 소장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전 후보자의 탈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가급적 오래 끌고가면서,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그를 소장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유남석 후보자를 가리켜 "청와대가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결국 뜻을 꺾고 무난한 대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성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10개월여 만에 '9인 체제'로 정상화하게 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간 친문(친문재인) 세력들이 이진성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무리하게 적폐로 매도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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