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에 "숙의(熟議)없이 졸속 강행" 맹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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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내부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방문진 보궐이사에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압박 등으로 유의선-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가 자진사퇴를 한 직후, 공석이 된 2자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후임 추천권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측은 전 이사들의 남은 임기인 2018년 8월까지임을 고려할 때 후임 추천권은 한국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당초 전 이사들이 여당 추천으로 선임된 만큼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게 추천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MBC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은 국감이 끝난 후 논의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방통위는 야당과의 논의 없이 돌연 후임 이사진 선출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진 위원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안건 의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충돌이 있는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자칫 방통위가 방송 이사진에 섣불리 개입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의결이 결정되자 김석진 위원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는 "사실상 집권여당의 뜻에 따라 임명절차가 강행됐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코드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해 온 이른바 '적폐'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진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석진 위원은 이어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쌓게 된 것"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김석진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의연하게 행정행위를 집행해야 할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정치권 요구에 맥없이 순순히 따르는 거수기 노릇만 하고 만다면 방송 규제감독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추천권 행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숙의없이 졸속으로 강행됐다"며 "이번 결정이 국정감사 중단사태를 불러와 정국경색을 초래한다면 (방통위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석진 위원은 "(이같은 사태는)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이 정권에 충성하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결국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정권방송'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며 "방통위가 특정 정당과 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