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격돌… 성상철 이사장 "정부 방안만으론 충분치 않아"국민의당 "국민 부담 없다는 정부 말은 허구" 민주당 "비급여의 급여화는 혁명"
  •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료 사진 ⓒ뉴시스
    ▲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료 사진 ⓒ뉴시스

    문재인 케어의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인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25일 "문재인 케어는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복지"라며 "국민 부담은 거의 없다는 정부의 말은 허구"라고 꼬집었다.

    이행자 대변인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기획재정부,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가 전문기관들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은 늘고 국민 부담은 거의 없다’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예상한 30조6천억 원에 대한 재원 대책에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케어는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이 6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측은 재원조달 마련 우려에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 지원을 늘리며 보험료를 3.2%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도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정부는 정책 도입 필요 예산으로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절반에 해당하는 11조 원 활용 ▲ 건강보험료 3.2% 수준의 유지 ▲ 사후정산을 포함한 국고지원 증대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