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까지 통일 시켜라" 미국에 강펀치 [새연재: 한미동맹]

이승만이 '경제 바보'? 장면 정권도 '이승만 업적' 유엔에 제출박정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이승만 정부가 만든 것이었다

[연재] 이승만史(2) 한미동맹의 탄생 ⑭ 원조자금과 경제자립의 투쟁

인 보길 /뉴데일리 대표, 이승만포럼 대표

‘산업 부흥 5개년 계획’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를 기억하는 세대도 거의 사라졌다.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귀가 아프게 들었지만 ‘산업부흥5개년’은 멀어서 생소하다.
우선 ‘부흥’이란 말이 그렇잖은가. 부흥(復興)은 ‘다시 일으켜 번창시킨다’는 말이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 이승만이 나라경제를 다시 일으키려 만든 경제재건
플랜이 바로 ‘산업부흥5개년계획’이다. 동시에 ‘물동(物動) 5개년계획“도 함께 만들었다.
‘물동’은 요즘말로 ‘물류(物流)’-생산과 수요공급, 싱생국의 경제산업 종합계획인 셈이다.
유엔의 남북한 총선을 거부하여 분단을 고착시킨 소련은 남한에 제공하던 전력도 끊어버렸다.
철광 석탄을 비롯한 주요 지하자원과 공업지대를 소련에 빼앗긴 이승만이 산업 에너지조차
사라진 남한에서 빈약한 경공업만 가지고 “국산품을 애용하자” 소리치며 ‘산업부흥 5개년계획’을 발동한지 2년째, 소련은 6.25남침으로 그마저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4,818억, 전쟁피해는 4,105억, 그야말로 황무지만 남은 형편이다.
“다시 시작하자. 산업부흥계획을 국가재건 프로젝트로 전면 다시 짜라”
아이젠하워가 경제 특사 타스카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승만은 정부에 명령하였다.
‘통일없는 휴전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아이크는 경제원조 당근으로
2억달러를 우선 주겠다고 손을 내민 것, 이때가 반공포로석방 2개월전의 일이다.
'벼랑끝 투쟁'의 우여곡절 끝에 휴전이 성립되고 한미방위조약까지 조인되었으니
이제야말로 미국이 달러 주겠다고 할 때 그 돈으로 폐허복구에 전력투구할 때다.
3년전 출발했던 ‘산업부흥5개년계획“은 이리하여 ’전후재건 부흥계획‘으로 전면수정,
소요자금 10억달러 짜리 600페이지의 영문 프로젝트를 미국 특사 앞에 내놓았다.
▲ 이승만 정부의 산헙부흥5개년계획'에 따른 '물동 5개년 계획'의 2차년도 입안내용을 보도한 기사. 6.25 두달전 4.19일자.ⓒ조선DB

★ 이승만, ‘산업부흥개년계획’ 업그레이드...원조금 사용 원칙 결정

[조선일보 보도] 8월 14일 상오9시부터 경무대 관저에서 이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미국의 2억불 경제원조에 관하여 기획처에서 입안한 ‘원조수입 사용방도’의 세목을 상정하고
토의하는 한편, 공무원 대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감원문제 등도 동시에 논의하였다.

백두진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억불 원조에 대한 수입용도 세목은 15일 각의에서 의결을 거쳐 한미합동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획처 당국자가 14일 언명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일이후 연일 각부처간 토의를 통하여
6억5천만불에 달하는 각부처의 요구액을 2억불로 감축 재조정하엿고, ‘물동 계획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금배정 원칙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1) 도입될 물자는 건설자재 60%, 원자재 30% 소비자재 10%의 비율로 책정하고

(2) 도입물자의 배정은 지난 번 공표된 대통령 유시에 따라 비료공장 건설(2천만불)을 비롯,
시멘트 공장 건설, 전력개발 및 복구, 탄광개발, 항만시설 확장, 교통(철도-선박)기관 복구,
통신시설의 보수 등의 순위로 책정한다..

한편 재무부 고위층도 “한미합동경제위 미국측 위원들도 속속 입경중에 있으므로
수일내 한국정부안을 중심으로 본격적 협의로써 결말을 낼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 미국의 10억달러 대한경제원조자금 사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침을 밝힌 이승만 대통령. ⓒ조선DB

▶ 원조사용 특별법 제정, 범법자는 사형...장관 2명 파면조치

당시 환율로 한국의 일년 예산을 넘는 2억달러 원조와 도합 10억 달러에 달할 미국 원조금 사용을 앞두고 이대통령은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분위기를 일신시키려는 조치를 연달아 내놓았다.

우선 ‘특별법’을 제정한 것과, 생계형 부정부패가 번지는 공무원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다.

★ 이대통령은 3일 미국의 10억불 대한경제원에 있어 이를 국가민족의 번영과 복리를 가져오도록 유효적절히 사용해야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서
대통령 권한에 맡겨 극소액이라도 함부로 사용치 못하도록 해야될 것이라는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9월5일자]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이 한국원조 정책으로 특별대표 타스카씨의 계획을 통하여
3~4년 플랜으로 10억불을 미국회에 제출, 명년 정월에 미국회가 개회할 때에 통과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우선 그안에서 대통령의 특청으로 국회에 요청해서 2억불을 우리가 사용케 되었으므로 미대통령과 미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한다....(중략).

우려되는 것은 첫째로 이 재정을 가지고 경제기본을 확립해서 생산을 증진하고 자족자급하는
나라의 만년복리 토대를 삼아야 할 것인데 성공이 못되는 날에는 우리가 우방에 대하여
할말이 없을 것이니 사리와 사욕에 이끌려 협잡이나 사기 등 폐단이 생기면 결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정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맡겨 원조금은 극소액 한푼이라도
남용하면 사형에 처하는 조건까지 만들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동포를 아끼는 마음으로
위법행위는 발각되는대로 중벌에 처하도록 힐것이며 이런 각오하에 각개인이 노력할 것은,

1. 한푼이라도 내게 돌아올 것을 희생해서 우리 동포전체를 위해 쓰자는 결심,

2. 우리가 얼마동안 굶고 다소 배가 고플지라도 참고 지내서 국가공업 생산기관을 확장해서
공동이익을 성취해야 할 것.

3. 모든 물품을 생산할 큰 공장과 큰 기계를 놓아서 3천만 민족이 충분히 소용될만한 것을 만들어 낼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상당한 재정가도 없으니 부득이 정부에서 해 갈 수 밖에 없으며,
때가 오면 모두 다 민유(民有)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4. 큰 공장과 기계시설을 하루 바삐 설비해서 각종 수공업을 다 기계로 할줄 알아야 하는데
손으로 만든 것은 특별한 수공업품으로 돈을 많이 받을 것이오, 북한을 제외한 큰 수요는
기계로 만들어내서 대량 산출해야 국내는 물론 해외에 내어서 돈을 만들어야 이 나라가
경향에서 생활정도를 개량하여 발전할 것이다....(후략)“

▲ 공직사회 기강해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내무-농림 두 장관을 파면하였다.ⓒ조선DB

★ 내무- 농림 두 장관을 파면...기강 해이 엄중처단

이대통령은 7일 하오2시반, 진 내무부장관, 신 농립부장관 및 권 내무부지방국장을 즉시 파면하고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현차관들을 임시장관서리로 시무케 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조선일보 9월9일자]

“정부 관리가 민간에 나가서 재산이나 물자를 토색하는 것은 옛부터 다스리는 것이요,
더욱이 대한민국은 이를 엄금하는 법률을 집행해가는 중인데 근래에 어찌 정력(政令)이
해이해져서 지방에서 토색하는 것이 50~60 종류에 이른다니 실로 놀랄만한 일이다.

이것은 첫째 경찰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경찰중에 참가된 자도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법대로 다스릴 것이어니와, 종당 책임은 내무장관이 지지 않을 수 없으며,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지방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알 지경이면 국무회의에서 막을 방법을
제출해서 충분한 교정을 있게 하는 것이 국무원의 중대한 책임일진대, 사사로운 관계로 인연해서 오히려 정부가 잘못하는 것으로 신문상에 공포, 국가위신을 손실케 한 것은 또한 방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무장관과 함께 농립부장관을 파면시키고, 또한 내무부 지방국장은 제가 처리할 책임은 행치 않고 보고만 하고 있다면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는 것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니
즉시 파면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다시 정부에 없이 하도록 할 것이다.“

▶ ‘수입대체 공업화’=“수출로 부국 만들자"...일본 경제에 예속화 경고

앞에서 보았듯이 이승만 정부의 ‘부흥계획’은 원조자금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6.25전해 1949년 최초의 ‘산업부흥5개년계획’ ‘물동5개년계획’ 말고도 51년, 54년, 56년 등
잇달아 경제계획을 수정-증설하였으며, ‘농업증산 5개년계획’ ‘석탄증산5개년계획’등
부처별로 마련한 업종별, 제품별 부흥계획들도 추진해나갔다.
우선 공장시설 복구에 집중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중석이나 쌀 등 1차산품 수출에도 노력하였다. 53년도에 이승만은 “올해는 풍작이니 인기 좋은 쌀을 1백만석 정도 수출하자”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산품 생산도 제대로 안되는 그때 ‘수출주도형 공업화’는 상상도 못하였고

‘수입대체 공업화’에 목표를 두고 이승만은 연거푸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대통령은 9일 한국 경제자립책에 관하여 “한국은 지금까지 농업으로써 경제의 근본을

삼아왔왔으나 앞으로는 공업을 발전시켜 경제의 자존자급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9월11일자 보도]

“한국은 자래(自來)로 농업에 힘써서 인민 8할이 농민으로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라 하였으나

근대에 이르러 세계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토지와 재원은 증가되지 못하여 땅 파서 양식만드는 것이 가장 인력이 많이 들므로 농민생활이 더 힘드는 것이오.
영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섬 속에서 저의 소산만으로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어려우므로
공업을 발전시켜 해외 각국에 널리 수출시키므로, 각국에서 재정과 재물을 모두 사들여다가
편히 먹고 쓰고 도시의 누각이 굉장하며 세계 상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도 해온 것이다.
이리하여 근대 공업과 상업이 전에 없는 발전을 이루어 동양에 와서 경제를 말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중략).....미국은 일본을 동양의 생산국가로 만들어서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 만들기를 협의하여 각방면으로 일본의 공업 상업을 부흥시켜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일인들은 한인을 고립시키려고 미국에서 오는 원조금을 친일 미국인과 협동하여 일본이 생산한 소모품을 한국이 원조금으로 사들여 이것으로 구급책을 삼게 하며, 일본은 생산국가가 되어서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하니 재력이 급증하고 한국은 남이 만든 물건을 사서쓰기만 하게되니
이러다가 경제적 노예가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공업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면 장래 우리생활이 망할 것이니

우리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수입물품과 경쟁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실로 오늘날 천하지대본이 되는 것이다.

이전에 손으로 만들던 것은 다 집어내버리고 모두 기계로 생산하도록 하여

대량생산으로 하면 값싸게 만들 수 있으며 남의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우리도 우리 뒤에 오는 자손들도 살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 재정가들이 자기들만 생각하여 소규모로 이기주의나 하려는 그런 생각은
포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공업건설 시기에 업자들이 각각 기계를 사들여다가 각방면에서
공업발전 시켜야 될 것인데, 민간에서 이리 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므로

각종 공업을 정부에서 주장해서 충분히 진행되어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에는 재정가들이
이를 사서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우선 정부에서 주관할 수 밖에 없고,
우선은 사회주의를 행한다는 비평이 날지 모르지만 무슨 방법으로든지 민간에 맡기게 될 것이다.

자본을 반이상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융자해서 시작하여 융자금을 갚는대로
민간사업으로 바꿔서 불공평이라든지 사정에 얽힌 일이나 폐단이 없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업가들은 극히 성실하고 결백한 것을 숭상하여 외국이 얄팍하게 눈가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내어 한국 물품이 세상의 명예를 얻도록 합시다.

국산물품이 처음엔 미비하고 비쌀지라도 전국민이 국산품을 사서 자족자급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으로. 우리 민족이 합심합력만 되면 하등 무서울 것이 없으니 이를 전국적으로 선전 실행하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 평생 일관된 자유시장 경제론...구한말에 이미 실습 끝낸 '경제인'

이 담화 내용은 구한말부터 청년 이승만의 주장하던 ‘자립경제 세계통상 부국론’이다.
지금부터 113년전 1904년에 한성감옥에서 29세 종신죄수 이승만이 몰래몰래 쓴 옥중저서
[독립전신]에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길지만 몇줄로 줄여서 보자.

제52장 <독립정신 실천 6대강령>의 첫째가 바로 ‘우리는 세계에 개방 교류해야한다’이다.

“....2. 통상(通商)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이웃을 통해 얻을수 있다. 이웃이 많을수록 물품들이 좋아지고 또한 내가 만든 물품들도
이웃들이 상용하게 되어 정보와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나라들과 교류함으로써 고립되지 않으며 증기선, 열차, 전보, 우편 등 각종 새기술이 발명된 것이다.....(중략)

3. 통상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다. 부강한 나라들이 곡식이나 물품생산만으로 부강하게 된 것이 아니다. 영국은 조그만 섬나라이지만 백성들이 일찍이 산업화에 눈을 떠서 각종 물건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수출하였다....주요시장은 영국 차지가 되었으므로 부강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영토를 빼앗으려 전쟁을 하였지만 지금은 상권(商權)을 차지하려고 전쟁한다.

우리나라도 상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좋은 토지를 개간하여 곡물을 많이 생산하고 사방에 좋은 항구도 많고 천연자원도 많으니 동방의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좋은 물품들을 많이 만들어 세계와 교류하며 상업을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세기가 지났어도 자유시장경제 무역론을 똑 같은 말로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창간한 ‘제국신문’에 감옥에서 몰새 써보낸 수백편의 논설에도
자본주의 자유무역에 관한 ‘개혁 개방 통상’ 주장들이 일관되게 되풀이 하였으며,
투옥 전 3개의 신문들을 제작 경영 논설을 주관하면서 “국민을 위해 대형 신문사를 세우자”고
주식회사 설립계획서까지 만들어 신문에 게재하였다.
하와이 망명시절엔 잡지를 발간하고 “하와이 8도를 조선8도처럼 만들어보자”며
한국교회와 한국학교를 세워 남녀공학을 처음 실시하여 '기독교 공화국' 실험도 해보았다.

한국인 동지촌(同志村)을 개간 설립하여 생산공장 운영과 판매까지 동분서주했던 이승만은

언론경영인, 기업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누가 그를 ‘경제 문외한’이라 하였던가?
'이숭만 죽이기'로 일관한 공산당과 국내 야당, 그리고 "말 안듣는 이승만'이 미운 미국이다.

▲ 맨왼쪽에 서 있는 종신죄수 20대청년 이승만, 이때 한성감옥에서 자유민주-시장경제-통상 부국론을 주장한 책 [독립정신]을 몰래 집필하였다. 옆에 사람들은 옥중에서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시킨 개화파 지식인들이다. 앞줄 왼쪽부터 강원달, 홍재기, 유성준, 이상재, 김정식. 뒷줄 왼쪽부터 안명선, 김린, 유동근, 이승인(이상재 아들), 그리고 아버지대신 복역했던 소년.

▲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여학생 기숙사를 짓기위해 교포유지들과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일곱번째 갈퀴를 들고있는 이승만 교장. (1916년 12뤌25일)

★ “달러 주는 대로 미국물건 사다 써라”?...미국과 경제 전쟁

미국의 원조정책이 이랬다. 달러를 현금으로 주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미국서 남아도는 농산물, 잉여농산물이라 했다. 옥수수, 밀가루를 실어다놓으면
그것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했던 이승만, 그 돈도 뜻대로 쓸 수 없었던 그 시절이다.

1952년 5월에 구성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를 통하여

원조와 달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 아니 합의를 얻어내야만 하였다.
원조 감독자의 달러 파워!

한국이 물자구입 비율 ‘시설재 7 소비재 3’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소비재 7 시설재 3’을 고수,
막강한 ‘갑의 명령’과 가난한 ‘을의 자존심’ 이승만의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원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국이 하루빨리 자립해야 원조정책이 성공하는 것 아니냐?”

원조자금이 많을 때 생산공장을 지어 자립기반을 닦으려는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비료, 원조자금 2억달러중 1억달러를 비료수입에 써야할 형편이었다.

“굶주림부터 해결하라. 비료가 필요하면 미국비료나 일본 비료 사다 써라.”

미국은 미국 비료를 현물로 가져다 국내 농민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미국이 도로 가져갔다.

“주는 대로 받아먹을 것이지 생산공장은 무슨...” 이러는 미국과 벌인 ‘달러 전쟁’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 전쟁’으로서 ‘휴전반대 통일전쟁’과 함께 이승만의 양면투쟁이었다.

그를 누가 말릴 수 있으랴. 이때부터 7년간에 걸쳐 그의 공업화 집념은
충주 비료공장, 문경 시멘트공장, 인천 유리공장까지 세우고야 만다.
수력-화력 발전소도 지었고 탄광지대 태백산맥에 ‘석탄 철도’ 영암선도 개통하였다.
그뿐인가,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연구소 문을 열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연달아 신설하여
과학 영재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수출입국을 건설하고 원자력 선진국을 만든 것이다.

이승만이 ‘경제 병신’이라고? 외세의 ‘여론 조작’에 놀아나는 역사가 부끄러울 뿐이다.

▶ '이승만 정권 12년의 업적'- 장면이 유엔에 제출한 한국경제 통계

장면 정권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통한 각서(統韓覺書)'라는 보고서가 있다.

이승만의 건국약사를 시작으로 집권12년간의 업적을 각분야별 통계로써 보여준다.

교육분야에서 어린이취학율 96%는 제쳐놓고라도 경제분야의 발전상이 눈부시다.

곡물 생산량 11% 증가, 해산물 수출 28% 증가, 철광 전력응 14% 증가, 석탄 생산 55% 증가,

제조공업 생산지수 11% 증가, 주택 52만채 증가, 교실 1만개 증설, 철도등 교통 복구 증설 등,

휴전 2년만에 전전(戰前)슈쥰울 넘어 1959년에는 급성장기로 접어들었다고 되어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장면 정권이 독재자로 매도한 이승만 정권의 업적을 마치 민주당 정부의 업적인양 정리 포장하여 '자랑꺼리'로 전세계 앞에 내놓은 것이라 할만하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분야를 제대로 연구한 책이 아직도 없다. '독재정권'이란 낙인으로 덮어 씌워

매장한 '자립경제 발전사'를 이제는 학계에서 본격 연구해야겠다.
당시 준공된 주요기간산업 공장에 대한 신문보도를 소개한다.

*당인리 화력발전소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