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개점휴업중'… 국감장서 비판 빗발

여야, 한목소리로 인사문제 지적... "文정부,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7 15:38:2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장관 인선 지연 등의 문제를 놓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져 중기부 차관이 진땀을 뺐다.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장에 중기부 장관 권한대행인 최수규 차관이 출석해 장관 부재, 공영홈쇼핑,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았다.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설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도 힘들고 다른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도 가져오지 못한다"며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됐는데 실장 2명도 공석으로 해놓았으니 이건 완전 비정상상태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장관없이 한다는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중소기업 정책실 업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니 빨리 장관과 실무국장 임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 질의 시간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문제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안하무인격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아는가?"라며 차관에게 날을 세웠다.

공영홈쇼핑의 △특정 거대 밴더사 납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문제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최 차관이 "일부 문제가 있는건 알고있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지금 감사가 이뤄져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안하는 등 온갖 문제가 나는데 무슨 일부 문제인가"라며 "과장이 차관에게 무슨 보고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무능, 알고있다면 직무유기"라고 나무랐다.

그는 이어 "기업이 홈쇼핑에 1개 품목을 입점 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야하는데 거대 밴더사들이 중간수수료를 챙기는 기형적 구조가 있다" 며 "이 특정 밴더사 대표와 관계자가 모 대학교 박사동문이라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필요하면 추가감사를 해서 파악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88.9%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유섭 의원은 "일본 최저임금은 8천원대인데 정부 정책대로 연 16.4% 인상이면 내후년에는 우리나라가 이를 초과하게 되고 경영상 부담으로 인력은 20%가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대책을 펴서 늘리겠다 하는데 공공부문 늘리는 것 뿐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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