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물망초 인권세미나 개최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는 국군 포로들이 무사히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사단법인 물망초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국군포로 해결과제'를 주제로 제45차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시네 폴센 UN인권사무소 서울소장, 발라즈 샬론타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김석향 이대 북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국군 귀환 용사 33명 중 13명을 비롯 15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민의례와 탈북대학생 꽃망울 장학금 수여로 시작된 세미나는 시네 폴센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소장의 기조연설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폴센 소장은 "전쟁포로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으로 명문화 됐다"고 말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가 적국에서 인도적으로 대우 받을 권리, 즉 '폭행, 고문 등을 금하고 적대 행위가 끝나면 석방한다'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폴센 소장은 "제3협약은 한국, 북한을 포함해 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193개 국가가 전쟁포로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 기준"이라며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야말로 각국이 합의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라즈 샬론타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국군포로 송환 가능성'에 대해 샬론타이 교수는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상당수의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북한은 이 문제(국군포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샬론타이 교수는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 유사 사례를 들며 "북한의 정치제도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한 국군 포로 송환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면서 "모두가 국군포로의 실재를 인지하고 그들의 역경과 고난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은 "북한 억류 국군포로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가장 억울한 희생자"라며 "국군포로 구출 노력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엄중한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원장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국군포로 송환 문제 제기를 병행하고,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인권단체에 널리 알려 국제 여론을 응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토론자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다른 공산국가 사례를 아무리 분석해도 현 시점 남북관계에서 문제 해결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 내부의 상황이나 국제정치 흐름을 보아도 국군포로 송환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군포로와 그 가족 및 후손의 삶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며 "모두가 국군포로의 고통을 기억하고, 이들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정된 세미나 진행 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패널과 관객들의 열띤 토론으로 30분을 초과하고 폐회했다. '물망초 제45차 인권세미나'는 (사)물망초와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주관하고 625공원국민운동본부와 전쟁범죄조사위원회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