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은 '적폐청산'으로 해석… 일각서는 '민심 오독' 지적도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민심을 '적폐청산'과 '개혁'으로 규정,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의 정책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간 쌓인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며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 보다 3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FTA·북한의 도발 위협 등 겹겹이 쌓여있는 정치권의 난제를 풀지 못한 채 추석을 맞이했다. 먼저 북한 도발의 경우 지난 9일을 전후해 예상됐던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10일과 오는 18일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인사 문제도 여전히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후속인선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국회의 사정도 문 대통령에 유리하지 않다. 당장 국정감사 다가와 여당에 불리한 상황에서, 협치로 돌파구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정협의체 논의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석 명절을 낀 열흘 간의 휴일동안 휴식을 취한만큼, 향후 본격적으로 정책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석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면 민심과 동떨어진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야당과 폭넓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여야간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내세울 경우 자칫 경색된 정국이 계속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는 정책 결정의 신중함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선기간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