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秋는 토지 공산주의자…제명 시켜야"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0일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 국가 토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토지 공산주의자”라며 당대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있다"며 "민주당에게 추미애 대표를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 대표의 생각이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이념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당대표 제명요구가 나온 것은 추 대표가 전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가 토지 소유'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면서다. 

추 대표는 당시 보유세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의 경제 사상가 조지 헨리를 인용해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헨리 조지는 사람이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나 토지 등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노예 매매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땅도 조물자가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하 최고위원이 "애초부터 토지가 국가 것이었으면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토지는 사적소유로 돼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토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선 무상몰수나 토지이득 상승분에 100% 세금을 걷든지 해야 한다"며 "헨리 조지는 토지 이득분을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개인 의원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민주당 대표는커녕 소속 의원으로 있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추 대표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까지 포용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대표는 토지 공산주의자"라며 "민주당은 토지 공산주의자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 발언으로 계속 토지 소유를 부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냐"며 "땅을 통해 돈 벌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나중에 계속 세금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