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터 20일간 文정부 첫 국감… 북핵·전작권 환수·FTA·부동산 대책 등 현안 감사 산적
  • 지난 6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지난 6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간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여야의 뜨거운 정치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계기로 정권을 손에 쥔 여당과 정권을 수호하지 못한 야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미사일 해법 어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국회 국방위가 다룰 감사내용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배치'와 '핵추진잠수함'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안보 위협을 불식시킬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의 안보정책 핵심 인사들의 안보관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특보가 방미 중 비핵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미동맹의 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추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좋지만… 돈은 누가 내나?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른 복지 재원 조달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의 건간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위한 재원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정부 예상을 뛰어 넘는 복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돼, 정부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들어갈 재정은 '34조6347억원+α(알파)'다. 정부 예상(30조6165억원)보다 최소 4조원은 더 들어갈 것으로 추계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다. 치매 예방·관리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운영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2023억 원을 집행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 원을 배정한 상황이다. 2년 동안에만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거듭할수록 관리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050년에는 연간 106조5000억원으로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략 국내총생산(GDP)의 대략 3.8%가 치매 관리에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재원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야당도 이에 맞춰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8.2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도 이슈다. 참여 정부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8·2 정책은 투기지역 지정, 대출 규제 및 양도 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실수요자마저 집 장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별 소득 없는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8·2 부동사 정책이 서민층을 비롯해 무주택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정책인 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시행하는 100% 청약가점제가 그 예다. 무주택자 대부분이 20~30대인데, 이들은 가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어 분양 당첨 확률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작 거주 취약계층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 시험대, 한미FTA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수지적자 문제를 협상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특별공동위 때 FTA 개정 협상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자,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분야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됐다.

    야당은 양국의 첨예한 대립에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FTA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갈 방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