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급증하는데 뒷짐진 방통위

올 상반기 신고된 스팸문자와 스팸음성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326만건이었던 휴대전화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 402만건으로 늘어났다.

발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에 의한 스팸 문자가 72.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도박과 불법 대출이 각각 53.5%, 12.3%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수치다.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 대부분이 스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보안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휴대전화 사용자 1인당 스팸문자는 2주에 1번, 스팸음성은 열흘에 1번 꼴로 수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팸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들은 특히 '음성스팸'에 많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바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자 특성과 달리, '받아봐야 아는' 전화의 특성 때문이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6년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에 '스팸 트랩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팸 트랩'이란 문자 및 음성스팸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분석해 스팸을 잡아내는 덫(Trap)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스팸 트랩을 도입했음에도 음성스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전화번호를 1만8,000여개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음성스팸 건수는 3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방통위는 음성스팸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다시 내놨다.

스팸 전송자가 A통신사에서 B, C 통신사로 바꿔가며 유선 전화서비스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음성스팸을 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간 스팸 전송자 이력정보를 공유해 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서비스 신규가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팸 전송자가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 차단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번호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많은 26개 전화권유판매사업자, 13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4개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해 스팸을 전송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의뢰한 상태며,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6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