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안보불안에도 강행

김학용 한국당 의원 공개… 국방부,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 지휘구조 개편 적용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30 09:44:50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0년대 중반 이후에서 초반으로 수정한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 개편을 적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내세웠지만 최근 조기전환으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수정 발표를 했음에도 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던 셈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본격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하에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2019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 '운영능력 확충' 단계에선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 지휘 구조를 적용해 한미연합연습 등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국방부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등 두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다.

2단계에 진입하면 현행 미군사령관 아래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가 역전돼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고 현재의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최종 단계인 3단계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정(未定)이라면서도 당초 목표인 2020년대 중반보다는 3-4년을 앞당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정부의 오판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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