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 거래 중인 제3국 개인·단체 경각심 고취시킬 것"
  • 美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8곳과 인사 26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 사진은 관련 美재무부 자료 일부.ⓒ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 美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8곳과 인사 26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 사진은 관련 美재무부 자료 일부.ⓒ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이 북한 은행 8곳과 북한인 26명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美‘뉴욕타임스(NYT)’,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美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과 인사들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고 한다.

    美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美정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美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은행은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 개발은행’, ‘진명합작은행’, ‘진성합작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등 8곳이다.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북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美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중 19명은 중국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 단둥(丹東)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과 개인들은 미국 금융계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 명의로 된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로 발표한 날,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우리는 북한 은행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은행의) 금융조력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우리의 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前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美‘뉴욕타임스’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 “외화벌이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져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소리’에 “여러 나라들과 공동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해 북한의 해외 자금을 끊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은행 관계자들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신분을 속이는 만큼 이런 행태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美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북 거래 중인 제3국 개인, 단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면서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섞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