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사법부 코드화 우려 인준 반대, 국민의당 '자율투표' 원칙 고수
  • ▲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내부혼란이 가중되며 김 후보자 인준은 안개 속에 휩싸였다. 

    바른정당은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1일 "절대 다수 의견을 모아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의 경력에서 정치·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의 최정점이 바로 대법원장 인사고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이기 때문에 인사난맥을 보이는 정부에게 경고를 보내는 정치적 내용도 함께 고려됐다"고 전했다. 

    보수야당이 모두 김 후보자 인준에 등을 돌리며 표결 결과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은 현재까지도 특별한 당론 없이 의원 자유표결 원칙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 중진 의원 몇 명이 당론을 채택하자고 건의했지만, 당 지도부를 비롯해 초선의원들은 자율투표원칙을 지지하고 있어 권고적 당론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방미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기존 소신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야당들이 모두 김 후보자에 등을 돌린 상황이라 국민의당 의석 절반의 찬성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121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정세균 국회의장 표까지 총 130표 모두가 확보 된다 하더라도 재적(299명)의 과반인 150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표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