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2006년 삼성 8천억 헌납과 재단 관리는 명백한 사실"

"재판 쟁점은 사실관계 왜곡 여부가 아닌 입장의 차이" 주장

오창균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8 14:36:18

▲ ⓒ17대 258회 제6차 국회회의록 캡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총재의 발언에 대해 자유총연맹 측은 "노무현 정부였던 지난 2006년 삼성이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고 이를 고른기회장학재단 이름으로 관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은 18일 기자들에게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본 재판의 쟁점은 김경재 총재의 사실관계 왜곡 여부가 아니라, 삼성이 헌납한 8,000억과 관련해 '정부가 걷은 것'(피고 측)이라는 입장과 '삼성이 헌납한 것을 받았을 뿐'(원고 측)이라는 입장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양일국 대변인은 "김경재 총재는 해당 연설(2017년 2월) 직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걷었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받았다로 정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후 8월 25일 소송 2차 변론기일에 변호사를 통해 '결코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으며 들뜬 시위현장에서의 연설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사를 원고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일국 대변인은 "같은 날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로 확정했으므로 이를 2006년 8,000억원 헌납과 함께 언급한 것 역시 명예훼손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재 총재는 지난 7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서울역 집회 당시 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었어도 공익 재단이라 그 자체로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경재 총재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장학재단을 통해 8,000억원을 걷었다는 발언 내용 역시 노회찬 의원의 국회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이며, 노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지 않아 객관적인 사실로 믿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06년 2월 22일 열린 258회 제6차 국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삼성의 8,000억원 헌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최근에 삼성그룹에서 8,000억을 희사한다고,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얘기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해찬 국무총리를 추궁했다. 노회찬 의원은 또 "바로 그날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이 급히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국내 유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 그 다음에 중앙매스컴, 학교법인 등 일체의 계열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를 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기우 의원은 "최근 삼성이 8,000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어 놓았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또 다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총리께서는 이번 삼성의 사회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기우 의원은 "삼성의 8,000억 사회 헌납은 기업의 사회 공헌에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으나 현재 삼성의 동기에 대해 그 순수성을 100%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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