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가 분단된채 더 이상 살수 없다" 최후통첩 <새연재: 한미동맹>

[워싱턴10일발 INS=합동]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은 9일 주한미군과 동맹군은 공산군측이 성실한 설명을 해준다면 공산군측의 휴전 제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조선일보 5.12).
덜레스가 ‘성실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공산측 제안은 다름 아닌 송환거부 포로(반공포로)의 중립국 이관문제이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때까지 중공군 포로들은 중립국에 보낸다해도 북한군 반공포로들은
이승만의 주장과 같이 휴전협정 조인과 동시에 한국서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 남일은 북한군 반공포로들이야말로 중공군과 똑같이 중립국에 넘겨서 석달 내지 1년가까이 수용 설득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결국 반공포로들을 고문하고 지치게 만들어 북한으로 송환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비난해온 미국측은 공산당 치하로 가기 싫다는 반공포로들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과거의 악몽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제네바 협정(일괄송환)과 인도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며 한국 편을 들고 있는 입장이다.
과거의 악몽이란, 2차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군이 독일군에서 인수한 소련군 포로 4천800명이
본국송환을 거부하는데도 소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강제 송환하였을 때 일어난 비극을 말한다. 포로를 가득 태운 열차들이 오스트리아 산악지대를 지나고 있을 때 일어난 돌발사태, 포로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깊은 계곡으로 몸을 날리기 시작 탈출을 감행한 것이었다. 

탈출이냐 자살이냐 다툼도 있었지만 '죽어도 가기 싫다'는 반공 고발, 그들은 대부분 사망하여
4천여명이 집단 투신자실한 대참사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소련이 유화적 태도로 돌변한 지금, 대선 공약인 한국휴전을 지켜야하는 아이젠하워에게는 스탈린의 죽음이 인도주의와 무관하게 협상성공을 가져오는 행운의 선물이었던 셈이다.

[진해발] 이대통령은 30일오전11시경 진해별저(別邸)에서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이 이대통령의
휴전반대 대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브릭스(Ellis Briggs) 주한미대사를 통하여 전달했다는 중대서한에 대한 답장문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 진해별저에는 변 외무장관과 이대통령 부인만이 동 회한문 작성을 보조하였가도 전해지고 있다. 내외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역사적인 국무회의는 이대통령 임석하에 1일 오전9시40분부터 극비리에 개최되었다. 

5일전 브릭스 대사에 의하여 서울서 이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아이젠하워 미대통량의 친서와 휴전문제에 대하여  3시간에 걸친 각의을 마치고 나온 변영태 국무총리서리 겸 외무장관은 토의 내용에 대하여 일제 언급을 회피하였다. 이대통령은 회의내용의 기밀누설을 엄중히 금하였다한다. 변 장관은 기자들에게 “국토를 분단하고 중공군이 북한에 남아있는채로 그런 조건하의 휴전을 결사반대하는 한국정부의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리고 국군은 동맹국의 지원없이라도 능히 단독으로 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부에서는 유엔군이 탄약 보급을 끊으면 국군은 전투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나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조선일보 보도)

이처럼 날마다 비상각의를 개최한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한국측 대한 3개항과 친서 내용을 잇따라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공보처 7일하오7시 특별발표] 이대통령은 7일 하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과 주한미국대사 브릭스씨를 통하여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으로부터 장문의 서한을 접수하였다.

이날 공보처는 이대통령의 특명에 의하여 동 서한 전문을 공표하였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요컨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 조인 후에 체결하자는 것, 단독북진등 ‘새로운 모험’을
해선 안된다는 것과 한미양국이 ‘결별’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 즉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한미관계는 끝장이라는 ‘협박’까지 곁들인 친서였다.

★ “한미방위조약 체결이 선결!” 한국측 대안 3개항 발표

[공보처 특별발표] 이대통령은 6일 오전11시 한국휴전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군이 제출한 신제안은 본정부에서 접수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우리가 대안 제의를 제출하니 공산군과 유엔군이 일시에 한국에서 철퇴하자는 것인데 이 안건을 실시하기 전에  한미양국간에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공동방위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본 제안을 협동할 수 없다면 싸움을 계속하게 허락할 것이니 어떤 휴전조약이나 평화조약으로 한국의 분할을 계속하게 하는 것 보다 우리는 싸움으로 결정하는 것을 택하기를 낫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로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말하자면 연합군이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이 공동문제를 싸움으로 판결하자함인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민족자격주의의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의 사활문제를 양단간에 판결하는 것을 낫게 생각하는 바인데 좌우간에
우리로는 이렇게 분열된 형상으로는 더 살 수 없는 형편임을 각오하는 바이다.
 (조선일보 호외 재록)

이승만의 요구는 초지일관이다. 통일 없는 휴전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것,
휴전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먼저 체결해야한다는 것, 미국은 유럽의 나토(NATO)와 똑 같이 한국이 침략받을 때 ‘자동적으로 즉각 개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와같은 한국요구를 거부한다면 단독으로 싸워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 다짐하는 제안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7일오전 특별담화를 발표, “최악의 경우 단독북진할 것이니 한국국민과 육해공군은 정부 명령에 따르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침략 방지를 보장하지 않은 채 휴전협정을 성립시킬 경우에는 공산군과 전쟁을 계속하도록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진헌식 내무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전토에 준비상경계령을 선포하였다.

한편 공보처의 특별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현하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도미중에 있는 육군총참모장 백선엽 대장이하 육해공군 전장교의 즉시 소환을 명령하는 동시에
현재 도미 예정중이던 각 장성들에 대해서는 출발 중지를 명령하였다.“ (동아일보 6월8일자)

이튿날 이대통령은 아이젠하워대통령으로부터 전달된 미국의 양보는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선언하였다. 8일 미군 제1군단의 참전1천일 기념식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에서
이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에 대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고
“나는 슬픈 감정과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말하였을 때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떨려서 거의 들을 수 없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였다.

이어 다음날 변영태 총리서리도 “전민족은 궐기하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휴전을 반대하며 다만 북진통일만을 바란다는 민족의 염원은 요원의 불꽃처럼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렬한 데모로 유감없이 표시되고 있거니와 12일 부산에서 거행된 상이군인 데모에 이어 수도 서울에서는 팔다리와 눈을 잃은 상이군인들의 대대적인 데모를 비롯하여 남녀 중고 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진격명령을 내려주시오” 재경상이군인들의 혈서 메시지

*미국대사관 주변에 철조망, 소방차로 길을 막아 시민 통행을 금지

*국민은 자중하여 외국군에 신중하라, 교통 방해등 일체 금지

*전국민의 실망 최절정에 올라...이대통령은 시위대에 격려 메시지.(이상 동아일보)

▲ 부산 서울등 곳곳서 '북진 혈서'를 썼다.ⓒ조선DB

▶ 미국, 굴욕적인 양보...반공포로들의 중립국 이송에 동의

강제 일괄송환이냐? 자유선택 송환이냐? 휴전협상을 1년넘게 가로막았던 포로송환문제가 드디어 합의에 도달하였다. 강제송환을 고집하던 공산측이 소련 정책변화에 따라 인도의 절충안에 찬성하고, 반공포로의 즉시석방을 줄곧 주장하던 유엔측이 갑자기 이를 철회하였기 때문이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중립국 소위원회는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인도 등 5개국으로 하고
   송환거부 포로들은 한국내에서 관리한다.

2) 인도만이 필요한 병력을 파견하고 기타 4개국은 50명 내외의 보좌관만 파견한다.

3) 송환을 이행 또는 저지하기 위해 포로를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송환포로는 휴전후 60일 안에 보낸다.

5) 송환거부 포로의 소속국은 송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설명하기위해 90일간 그 대표를 포로막사    에 파견할 수 있다. 

6) 포로설득은 중립국위원회 각국으로부터 1명의 대표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실시한다.

7)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되어 있는 동안 귀국키로 결정한 포로들은 위원회의다수결로 그 결정    의 비리를 판단한 다음에 송환한다.

8)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귀국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정치회의에 위탁한다.

9) 정치회의가 30일간 토의한후 그래도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민간인으로 석방한다.
   그후 포로가 희망한다면 중립국에 갈 기회를 부여하되 중립국 이송은 30일안에 끝낸다.

10) 송환위원회 및 부속기관은 다수결에 의해 운영된다. 중립국위원회는 120일 안에 해체한다.

이렇게 해서 장장 1년 11개월만에 휴전협상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체 정전협정의 서명뿐이다. 아니 진짜로 남은 일은 이승만 한국대통령의 수락을 얻어내는 일이었다.

이승만 편에 서서 반공포로의 인도주의를 동의해왔던 클라크 사령관은 난감하였다.

6월8일 서명절차를 남겨둔 6일, 도쿄에서 날아온 클라크는 옆자리 최덕신을 돌아보았다.

“제너럴 최, 비행기에서 내리면 기자들이 달려들 텐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면 안되요.
 내가 직접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설명드릴 것이오” 클라크의 당부 말을 듣는 최덕신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결국 그렇게 결말이 나는 모양이다.

판문점 협상의 한국군 대표 최덕신은 열흘 전 5월 25일 유엔측이 자신을 따돌리며 굴욕적인
‘양보’를 공산측에 건넨 문서를 발견하자 “안되요” 소리치며 회담장을 뛰쳐나왔었다.
처음부터 주장해온 조건 <반공포로는 휴전 즉시 석방한다>는 조항을 유엔측이 하루밤새 삭제하였던 것이다. 퇴장한 최덕신은 이대통령에 보고하였고 분격한 이승만은 아예 회의 참석를 보이콧 시켰던 터이다. 최덕신 만이 아니다. ‘5.25 굴복’ 이후 옵서버 역할을 해온 참모 이수영 대령도 문산 평화촌을 떠났고. 문산서 일하고 있던 김일겸 해군준장도 서울로 철수해버렸다.

▲ '휴전 강요는 사형선고'라며 미국에 정면 도전한 이승만 대통령.ⓒ조선DB

이승만  "분단 휴전 강요는 사형선고...우리가 싸워서 결판 내겠소"

서울에 도착한 클라크는 브릭스 미국대사와 만나 경무대로 향하였다.

만78세 노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북진통일’ 혈서와 결의문등이 쌓여있었다.

클라크는 아이젠하워의 새로운 친서부터 전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군 20개사단과 공군-해군 보강과 ‘공산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공격하면 유엔 16개 참전국과 합동으로 대항한다’는 것을 공동성명으로 보장한다 등이었다.
한미방위조약 이야기는 빠져있었다.

그동안 여러차례 이승만과 협상아닌 협상을 거듭해왔던 클라크는 ‘탄약고로 타들어가는 불붙은 도화선’처럼 어떤 휴전도 파탄내겠다고 벼르는 이승만이 지혜가 깊고 예지력이 탁월한  국가원수로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온다고 회고록에 썼듯이, 예상대로 흥분에 떠는 노대통령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피며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나갔다. 변영태 외무가 옆에서 지켜보았다.

당신네들은 한국 정부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소.‘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면서
’당신들의 위협은 우리에게 효과가 없소. 우리는 살고 싶소. 우리는 생존하고 싶은 거요.
우리는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오. 미안하지만 이러한 사정아래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협조를 약속할 수 없소.‘라고 부들부들 떨며 말을 토하였다.
변 장관은 만약 포로를 강제송환한다면 반공포로의 많은 수가 자살을 택할 것이라고
또렷한 옥스퍼드식 영어로 경고하였다.
 2시간 넘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속담을 인용해가면서
’인도군 병사는 한 사람도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이젠하워에게 서한을 보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은 클라크 장군이 뒷날 회고록에 기록한 대목을 옮긴 현장표정이다.

주름진 8순 노인 얼굴은 절망과 분노에 말을 끝내지 못한채 젖은 눈이 불을 뿜었다.

이날 회담의 뒷이야기를 취재한 AFP통신은 워싱턴 당국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회담 분위기는 험악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두 미국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화내내
자기 권총을 붙잡고 있었다”고 전한 이 통신은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대통령은
먼저 한미상호방위협정이 조인되지 않고 휴전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군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데, 미국의 교섭자들은 이에 대한 확약을 줄수가 없었다고 한다”라면서
“국가운명을 강대국에 맡길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약소국 대통령의 남다른 강고함에는 단1인치의 양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통의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