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사령관 “美,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위협이 심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美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 7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美7공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토마스 버거슨 공군 중장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세션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이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 보다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우리는 앞서가야 한다. 사전에 대응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혹시라도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잘못 계산해도 한미 양국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파괴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외교·군사·경제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해 美고위급 장성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현재 한국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미국에게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정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생각이다.

전술핵무기든 미군 전략자산이든 모두 美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美정부가 전술핵무기나 전략자산을 내주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전술핵무기의 경우 미국은 소련 붕괴와 전략무기감축협정 등을 통해 상당량을 폐기했다. 1990년대 이전과 같이 수백여 기를 해외에 배치할 정도로 많지 않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美국방예산에 새로 생산할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나 정치권이 전술핵무기 생산 비용을 부담할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한국이 당당하게 맞설 분위기도 아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검토할 만한 의견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