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토론회… 김무성 "사드 추가 배치" 추미애는?

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주장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중대 국면에 처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한날 같은 오전 나절에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두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양당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열린토론, 미래'는 7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한다"며 "오늘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됐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중·삼중의 방어막을 쳐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의 이런 입장은 현재 바른정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 안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무적으로도 눈길을 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경북 성주의 사드는 주한미군의 방위가 목적"이라며 "우리나라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토의 남부·서부·중동부에 하나씩 사드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무성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성주 사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것도, 경북 성주에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결국 평택·오산 등 경기남부권의 미군기지를 보호하고 유사시 부산항을 통해 증원될 미군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 서울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사들여 우리 군이 스스로 운용할 사드 체계가 필요한데 "이중·삼중의 보호막"이란 결국 사드 2~3개 포대를 구매하자는 유승민 의원의 지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강석호 전 최고위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김재경·김학용·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이른바 한국당 '복당파' 의원들, 그리고 이종구 전 정책위의장과 정운천 최고위원, 홍철호·이학재·황영철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들이 두루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이상돈·최명길 의원이 참석해 향후 정계개편의 방향과 관련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진보 양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같은날 오전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작권 전환과 남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해내야 한다"며 "우리가 주인이 돼 북한과의 협상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권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자평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안보 위기감 때문인지 전작권 조기전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면서도 "군사주권을 스스로 확보해 군사전략을 우리 의지로 수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한 국가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이 핵공격 위협에 전면 노출된 가운데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고 당대표가 축사를 보낸 것은,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확보하지 않은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한 전례가 없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서유럽 여러 나라들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집단안보체제로 묶여 있는데, 나토 최고사령관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원수 이래로 70년째 계속해서 미군 장성이 독식 중이다.

따라서 구 소련이나 러시아가 서유럽을 핵공격할 경우 자동으로 나토의 집단안보체제가 발동되면서 미국이 전작권을 통제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은 헌법 제9조 2항에서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국이 쳐들어오면 교전권이 없으므로 일본 열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군대 조직인 주일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통제하게 된다.

프랑스는 샤를 드 골 대통령 시절 독자적인 핵개발에 성공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게 된 뒤에야 1966년 나토에서 탈퇴하며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회수했다.

강대국 프랑스마저 전후 20여 년을 벼르다가 핵무기를 개발한 뒤에야 전작권을 거둬들였는데, 핵무기도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작권을 환수하며 미국의 핵우산을 벗어던지겠다는 것은 만용이고 망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오로지 미국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미국의 해결 전략을 우리나라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며 김을 빼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열린토론, 미래'의 좌장 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같은날 전작권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낸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직접 겨냥해 "전세계를 향해 도발을 벌이는 김정은에게 '신세대적 발상'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정치인이 있다"며 "제정신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술핵 재배치도, 북핵 억지도 쉽지 않다"며 "난국의 타결 수단은 한미동맹 강화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