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교육 수업시간에 동성애 교육 금지" 규정, 현실은 제재할 방법 없어
  • ▲ 5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연합이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학연 제공
    ▲ 5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연합이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학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등 성(性)소수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4일 "학교에도 페미니즘 등 성소수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성적자기결정권, 개인 신체 보호, 성폭력 저항, 성매매 방지 등에 국한돼 있는 학교 성교육을 '포괄적 교육'으로 넓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오후 2시 전국학부모교육시민연합(전학연)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초 최 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하며 동성애 반대를 외쳤다.

    위례초 최 모 교사가 지난 7월 6학년 영어 수업에서 "동성애 차별 철폐 교육을 한다"며 동성애자 축제 관련 영상을 보여준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당시 최 모 교사는 '한국 남자는 벌레'라는 의미의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쓰며 남성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하는 동심파괴자 교사는 물러가라", "동성애가 혁신교육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강동송파교육장에게 △최 모 교사의 즉각 파면 △위례초에 대한 감사 실시 △학교 내 페미니스트 동아리 해체 △페미니스트 교사 전원 전보 △전교생 심리치료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3일에도 학교를 방문해 항의했고 31일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방문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는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 종교,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내고 인터넷 서명운동 등 사회적 공론화 운동 전개에 돌입했다.

    최근 성소수자 문제는 가장 큰 사회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3년 연속 동성애 퀴어축제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조장하느냐",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느냐" 등의 항의를 쏟아냈었다.

    전교조의 동성애 교육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성애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나이대의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동성애를 왜 굳이 교육하겠다는 건지, 제 정신이 맞느냐"고 개탄했다.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A씨(36) 역시 "자의식이 여물지 않은 나이에 다름과 틀림, 선악 구분에서는 혼동이 올 수 있고, 사회적 찬반 논란이 있는 해당 내용을 굳이 교실에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나"라며 전교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학교 성교육 수업 시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다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 수업 이외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같은 교육을 할 경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위례초 최 교사의 경우도 성교육 교과목이 아닌 영어 수업시간에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교육 방침을 밝히면서 '동성애 교육' 논란은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누리꾼들은 인터넷 상에서 "수능 개편에 힘을 쏟을 시간에 동성애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교육자라니 한심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동성애에 빠진) 남성이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모습도 (전교조가) 꼭 함께 교육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