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가 강력한 응징 능력인가"… 예산 관리 지적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26일 청와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잘못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국방부 관계자가 청와대의 잘못을 문책해야 한다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차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잘못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질타에 "최종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발표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부적절하게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지 않나"라고 청와대의 실책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서주석 차관은 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서 차관은 아울러 "국방부가 정보 판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신형 방사포의 경우 여러 가지 파괴력 면에서 단거리미사일에 못미치지 않는다. 300mm 신형 방사포 사거리는 220km다. 신형 방사포라고 해서 저희가 (북한의) 위협을 극도로 약화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방부의 대응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지만 국방부는 1970년대에 개발된 재래식 무기인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폭격장에서 사용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월남전에서 썼던 것 8발이 강력한 대북 응징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능력을 과시하려면 킬 체인의 주력 무기인 F-15K에 장착된 타우러스를 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F-15K에는 항재밍(전파교란회피)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적이 교란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못 쏘고, 유도성도 없는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린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항재밍 장치 문제를) 500억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엄청난 국방 예산을 다 어디에 썼는가"라고 국방부의 예산 관리가 소홀한 점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