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자유한국당 소속 최호정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호정 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8월25~9월6일)에 13명의 의원과 함께 해당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의원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정부의 사례는 결국 심각한 부처 이기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에서 오는 비효율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서울시가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안힉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인규비율이 13%를 넘었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6%를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5세에서 14세 사이 어린이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9% 정도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