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서울시교육감에 쏟아지는 비판, "교육청의 역할은 미흡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선발인원'이 지난해 대비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시교육청의 교원 수급 실패"라고 인정했다.

    "지난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공약 때문에 과도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임용절벽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했던 해명을 뒤집은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임용대란'을 둘러싼 지적에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구조상 늘릴 수 없는 건 사실"이라며 "1년 사이에 교원 채용 수를 대폭 줄인 것은 분명히 경착륙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소속 김용석 시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교단에 들어서면 기대 수익은 30억~35억원이지만 같은 기준으로 대기업은 20억~25억원, 중소기업은 10억~15억원이다"라며 "중소기업보다 20억원이 더 걸린 문제다. 이렇게 공공부문이 대우가 너무 좋으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시의원은 "이러한 임용대란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는 임용권자인 조 교육감"이라며 "교원 임용에서 최우선순위는 미발령자이기 때문에 문제의 매듭은 이들부터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능 개편안 발표 이틀 전인 이날 "수능이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과정 방향"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 개편안 1안과 2안 중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결합하는 새로운 제도와 교육 개혁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은 "수능 개편안 1안과 2안을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시교육감의 의견이 없어서 실망스럽다"고 질책했다. 

    그는 "현재 1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적극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수능 1안과 2안 중 어떤 입장인지) 질문을 드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따르면 학생 간의 무한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일부 과목(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제2외국어/한문)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1안과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2안을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다음 질의주제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논란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매년 5년마다 시행하는 교육청의 평가를 통해 점수가 미달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반고 전환이라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더라도 평가는 그 자체로 평가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으로부터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등 5곳을 재평가한 결과 모든 학교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자사고나 외고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일반고의 시스템이 황폐화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학부모는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중 지원을 통해 일반고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시켜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밝힌 지원 중 하나는 일반고의 교육 과정의 운영 권한을 확대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학교 자치 확대에 대해 논의했듯이 학교 자율성 더 나아가 교사가 교육 과정을 편성하거나 평가의 자율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폭넓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개혁 방향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실시하려면 내신 절대평가와 병행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내신이 상대평가인 상태에서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특정 과목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의 선생님이 늘어난 업무로 부담을 호소할 수 있고, 입시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소수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급교실이 없어지게 되면 홈베이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하다못해 책이나 노트 등을 넣어둘 수 있는 사물함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전 학교에 적당한 크기의 사물함을 다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예산 확충도 필요하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이동식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 책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그래서 책상 서랍에 자신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조희연이 교육감이 2014년 취임하고 밝힌 고교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시의원은 이날 "교육청의 역할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서울시 특성화고 취업 통계를 보여주면서 "졸업생 10명 중 5명만 취업이 되고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잘 찾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도 기준으로 졸업생들이 1,729만원 연봉을 받는다. 이는 한국고용정어보원의 20대 이하 연 평균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특성화고교 취업자의 고용의 질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중기청과 교육부가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해 고등학교를 지원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문제를 부추긴 것 같다"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해당 지적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건의도 했다"면서 "다만 이 문제는 교육 정책 수준을 넘는 사회정책과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보면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 1만원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