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화벌이 기관, 대북제재 피하려 '개인 명의'로 무역

제재 걸리면 다른 사람 내세워…‘세컨더리 보이콧’ 필요한 시점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8 13:39:09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이 지난 7월부터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과거 북한 외화벌이에서 큰 몫을 차지했던 해외 북한식당 홍보사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북한 국영 무역회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한국, 일본, EU 등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인을 앞세워 돈벌이를 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양 소식통은 “무역기관에 종사하는 간부의 말”이라며 “지난 7월부터 국가무역기관들이 개인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 할당제’란 北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총국, 대흥총국, 금강총국, 경흥지도국과 같은 대형 국영 무역회사의 외화벌이를 소속 당원들이 개인 명의로 만든 영세 업체를 통해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 소식통은 “예를 들어 대성총국 산하의 조강천명회사는 개인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수많은 개인 회사로 분할됐는데, 이 회사의 원래 거래처인 마카오 무역회사들은 지금도 조강천명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경흥지도국은 中광저우에 거래처를 두고, 평양 항만유 식당, 항만유 외화상점, 대동강 상점, 평양 황금벌역의 경흥 상점 등을 운영하면서 모든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개인 명의회사로 쪼개고 나서는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 거래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양의 다른 소식통도 “北당국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노동당 중앙의 방침에 따라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무역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과의 거래에서 이들은 북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명의를 사용했다”며 “이는 상대국가의 무역상들과 신용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대북제재 시행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국영기업이 만약 대북제재를 어기고 부정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는 무역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새로 시행하는 개인할당제는 모든 무역을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들이 전한 ‘개인할당제’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한국, 일본, EU 등의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한의 국영기관이나 지도층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북한 사람 개인의 경우 국제사회의 감시망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 다시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꼼수를 막으려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세컨더리 보리콧’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주교역국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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