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종철 "대화로 북핵 포기시킬 단계 지나…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극으로 치닫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여당은 여전히 대북 대화카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새벽 북한이 괌과 서울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거부하면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것"이라며 "주먹을 풀고 대화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은 이제는 전쟁불사 발언을 그만두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강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북한과 미국의 예방전쟁 가능성까지 흘러나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구사하는 여당의 모습은 즉각 야당의 입방아에 올랐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면에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당의 안일한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대응책을 제시해한 후에 대화를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과거 햇볕정책을 머릿속에 두고 대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는 전쟁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활용해야 할 수단이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은 아니"라고 꼬집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도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비해야 한다"며 "남북대화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향후 북한의 의도와 예상행보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분석,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정부·여당이 북한에 무작정 대화 시그널을 보내선 안 되는 상황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금은 대화라는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의제를 명확히 해야 할 시기"라며 "인도주의적 대화, 모두 끊겨 버린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대화는 계속해야겠지만 한국의 대화 제안을 북한이 정치적 수사로 활용하도록 시그널을 보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강력한 압박과 제재라는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언제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해 한국의 공격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방어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