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구체 사항, 결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

정부 '남북경협기업 지원' 위해 곧 부처간 협의

현재까지 남북경협 기업 지원, 특별대출 817억 원·긴급운영비 52억 원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7 14:38:51
정부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결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곧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통일부 청사 내부.ⓒ뉴데일리 DB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발표한 5·24조치와 한국인 관광객 살해 사건 때문에 내린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곧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남북경협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이번 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야 할지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경협기업들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각각 350여 곳, 50여 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금광산 관광을 주관하던 현대아산도 지원 대상에서 배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 내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통 재정 당국에서는 (지원을 두고)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것을 설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협기업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를 지원해준 수준으로 정부가 자신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성공단의 경우 정부는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확인된 피해액 7,862억 원의 63.8%에 해당하는 5,017억 원을 지원했다. 반면 남북경협기업에게는 817억 원의 상환 유예 특별대출과 긴급운영경비 52억 원 등의 지원만 이뤄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남북경협기업 피해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민간경협 재개를 유연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남북공동으로 자원활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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