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적 의도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명백… 역풍 맞게 될 것"
  •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마주친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마주친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국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정권이 교체된 직후에 이뤄진 자체조사라, 조사 결과 뿐 아니라 '의도'에 대한 설왕설래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향이 다른 전(前) 정권에 정치보복의 칼날을 들이대기 위함이라면,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크나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적폐청산TF는 국정원개혁위원회에 '국정원이 2011년을 전후해 국내 정치와 관련한 정보보고 문건을 작성했고, 심리전단 산하에 SNS에 대응하는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취지의 내부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한 국정원적폐청산TF나, 보고를 받은 국정원개혁위나 모두 정권교체가 된 뒤 급조된 이른바 '완장기구'다. 내부보고에 적시된 내용을 순수하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다.

    검찰 수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흘려도 피의사실공표죄가 문제가 될 법한데, 하물며 국정원의 일개 내부보고 결과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일부 좌파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운운하거나 심지어 공소시효까지 거론하고 있다. 적용혐의와 법조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거론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전형적인 인민재판식 정치보복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성향이 달랐던 전 정권에 칼날을 들이밀겠다는 정치보복의 의도가 아니냐는 점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복당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상황"이라며 "굳이 TF를 만들어 조사결과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최종심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새로울 것 없는 자료를 공개한 것은 사법부 흔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코리아패싱' 국면에 직면하는 등 안보무능이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자, 자극적인 정치보복을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국내정치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기도 한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대북 문제"라며 "국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이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겨냥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지금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 국정원이 참 할 일이 없어보인다"며 "자꾸 이렇게 하면 (현 정부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