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규제로 조절하려는 시도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여·야·정협의체서 증세협의? "그럼 국회는 왜 필요해"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책 실패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며 사실상 실패를 전망했다. 과거에도 강력한 규제로 집값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한 전례일 뿐이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길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다주택자와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8·2 부동산 대책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수요억제 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잖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파트 값이 24%나 급등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서울25개구·과천·세종)를 지정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팔 수 없도록 금지해 집값 잡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간 다른 유망 투자지역에 관심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민심을 크게 잃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줄줄이 선거에서 패배한 아픈 기억이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실패할 경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8월 31일 높아진 집값을 누르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50% 중과세를 적용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에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종부세를 계기로 지지를 철회했으며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9·19 대책을 발표하고 '반값 아파트' 150만 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낮은 분양가로 주변 집값을 내리려는 당초 계획에 실패했다. 오히려 분양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