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율, OECD 평균 8.4%… 우리는 '14%'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두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얼마 전에는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젠 재정지출과 소요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제시도 없이 6조원 이상의 증세를 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도 문제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년 7%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정부의 4% 내외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라며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이 부족하니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원전건설 졸속 중단 ▲공무원 증원 추진 ▲세금을 동원한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지우는 인기영합적 졸속 정책을 속도전 하듯 줄줄이 양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국민증세' '기업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owner)가 부담하는 인세(人稅)가 아니라 기업(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세계 시장 속에서 경쟁하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OECD 35개국 중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국내 전체 조세수입 중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OECD 국가 평균인 8.4%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추경호 의원은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지난 해 말 국회가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2%p 인상했고 금년부터 40% 최고세율이 적용됐다"라며 "최고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세율인상 정책의 효과도 검증이 안됐는데 또 다시 올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