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美하원, 삼국 제재 통합해 표결 합의”

美하원, 北·러·이란 묶어서 ‘통합제재’ 준비

석유 및 석유제품, 선박 운항·근로자 해외고용 금지, 北불법 사이트 차단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4 13:26:13
美하원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이란·러시아와 북한을 한 데 묶어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사진은 美하원 본 회의 모습.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 화면캡쳐.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와 비난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美정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이에 美의회는 북한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이란·러시아 제재를 동시에 묶어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23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북한 김정은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對러 제재·對이란 제재 법안을 대북제재 법안과 하나로 묶은 통합 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현지시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美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의원과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北·이란·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합해 표결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통합 대북제재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한다.

통합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북한 근로자의 해외고용과 북한 선박 운항을 금지시키고,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김정은 정권이 외화를 벌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을 차단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통합 대북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의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법으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통합 대북제재 법안에는 북한의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북한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경제적 고립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美하원에서 추진 중인 ‘통합 대북제재 법안’은 1991년 2월 걸프전이 끝난 뒤 이라크를 대상으로 했던 미국의 제재 법안을 떠올리게 한다. 이라크는 당시 미국의 제재로 경제는 물론 군사력도 크게 약화됐다. 이때 좌파 일부 진영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제재로 영유아들이 굶어 죽어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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