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만에 공격용 무기 13억 달러 판매 승인

美국무부가 대만에 13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CNBC, CNN, 디펜스 뉴스 등 美주요 언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언론들은 “트럼프 정부 들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승인한 것은 처음”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대북압박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기판매를 승인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美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무기 가운데 조기경보탐지 기술지원 4억 달러, SM-2 대공미사일 부품 1억 2,500만 달러, 해군 함정 전자전 장비 AN/SLQ-31A 업그레이드 8,000만 달러 등이 방어용 무기다.

나머지는 AGM-154C JSOW 장거리 타격용 미사일 구매 1억 8,550만 달러, AGM-88 HARM 레이더 파괴용 미사일 1억 4,750만 달러, Mk48 중어뢰 2억 5,000만 달러, 기존의 Mk46 어뢰를 Mk54 어뢰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 1억 7,500만 달러 등으로 주로 ‘공격용 무기’다.

美‘디펜스 뉴스’는 “미국의 해외무기판매는 모두 美의회의 검토를 통해 그 규모가 드러나게 되는데, 대만에 판매할 무기는 모두 13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美‘디펜스 뉴스’는 “이번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美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美정부 관계자는 “대만은 양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본토로부터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는 곧 무기판매가 대만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디펜스 뉴스’는 하지만 美정부가 대만에 대량의 공격용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중국에게 “북한을 더욱 압박하라”는 압력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美‘디펜스 뉴스’는 지난 28일(현지시간) H.R.맥마스터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포럼에서 한 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당시 맥마스터 美NSC보좌관은 “제 생각에, 중국을 통해 북한에 치명적인 압박을 가해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도록 만드는 정책에서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북한 경제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맥마스터 美NSC보좌관은 또한 “북한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전 세계의 문제”라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자신들이 가진 큰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디펜스 뉴스’의 지적처럼, 트럼프 정부가 대만에 공격용 미사일을 포함해 13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은 중국 정부에게는 불편한 일이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수출하기로 한 장거리 타격용 미사일 JSOW와 적 레이더 기지만을 파괴하는 HARM 공대지 미사일, 고속으로 장거리 추적이 가능한 Mk48 어뢰는 중공군의 대만 감시망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잠수함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美‘디펜스 뉴스’는 이런 무기들의 용도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고 풀이한 것이다.

실제로 中정부는 美언론들이 '대만 무기판매' 소식을 보도한 뒤 공식적으로 유감을 나타냈고, EU 등 다른 나라 언론들 또한 美'디펜스 뉴스'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