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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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새 위원장에 조용환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인사들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재야 변호사단체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참고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각각 취임과 거의 동시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민변을 탈퇴했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새 정부와 ‘코드’가 맡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가 더욱 노골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용환 변호사는 민변 창립 멤버로, 2011년 당시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내정됐으나,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형태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조인의 좌장 격으로 역시 민변 창립 멤버 가운데 한명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지만,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에 합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방통위 위원장직은 4월 최성준 전 위원장이 퇴임한 뒤 두 달째 비어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장관급)과 상임위원(차관급)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은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으로 나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연임된 김석진 위원과 대통령 지명 고삼석 위원 등 2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외에, 자리가 빈 국회 추천 2명은 각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이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공모에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장경수 전 KBS 국장 ▲김영근 전 민주당 대변인 ▲김용주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임순혜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2일 방통위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22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추가 공모에 들어가 23일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몫으로는 앞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가 추천을 받았으나, 그가 지난해까지 KNN 사외이사로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모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사업에 종사했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