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적대세력이 꾸민 음모에 희생된 것…아동 처벌 않고 성인만 처벌” 주장
  • 북한이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지난 3년 동안 북송된 어린이 수가 48명이라고 밝히면서, 2013년 라오스에서 북송된 청소년들의 근황도 소개했다고 한다. 사진은 2013년 6월 당시 라오스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있던 탈북 청소년들의 모습을 공개하는 박선영 前의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이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지난 3년 동안 북송된 어린이 수가 48명이라고 밝히면서, 2013년 라오스에서 북송된 청소년들의 근황도 소개했다고 한다. 사진은 2013년 6월 당시 라오스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있던 탈북 청소년들의 모습을 공개하는 박선영 前의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중국 등 주변국에서 북송된 어린이가 48명이라고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유엔 홈페이지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 상황 심의를 앞두고 최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북한은 답변서를 통해 “48명의 어린이가 송환됐다(Forty-eight children were repatriated)”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북송된 어린이들을 가리켜 “일부 어린이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갔다”면서 “이는 일부 적대분자의 부추김에 따른 것이거나 적대세력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어린이와 함께 북송된 어른들은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처벌을 받았지만 어린이들은 처발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은 또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 3년 사이 방임·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시설’에 있는 6명이었다며, 관련자 6명을 처벌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들과 함께 갇힌 어린이가 몇 명인지 묻는 데 대해서는 “북조선에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꽃제비’라 불리던 노숙 아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세력의 책동’으로 탈북했다가 북송된 어린이 가운데 2013년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청소년들을 언급하며, 9명이 현재 평양건축종합대학, 함흥사법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측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대북제재 소재로 삼자 이를 타개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뒤 EU, 미국, 일본 등이 ‘북한 주민 인권’을 주제로 압박을 가하자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국제사회가 2013년 라오스 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된 청소년들의 안위를 우려하자 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등 역선전에 이용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주민 인권 문제를 지적하자 처음에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다 몇 년 전부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우수한 수준이라는 점을 선전하면서, 성인들에 대한 강제수용소 수감, 인권 유린은 처벌 차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