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이원화' 주장… 지난 정부 때는 반대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국민과 약속한 '고위공직 5대 배제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 수포로 돌아간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 두 가지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이른바 '청문회 이원화'는 1차 비공개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을, 2차 공개청문회에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루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 4선 중진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랬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청문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희생양이 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며 "괜찮은 사람들이 아주 몹쓸 사람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 매장돼 버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이건 좀 인사청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서 위원들이 비밀준수의무를 지켜주고 정책검증은 지금보더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전체적인 악순환을 막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이원화' 주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무능력 검증보다는 신상털기 식 의혹제기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직자 검증 기준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손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는 13건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이 계류되어 있다. 정책이해도와 비전을 따지는 문제는 공개청문회로 하고, 개인의 신상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것과 사전 검증과 본 검증을 절차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청문회 이원화 방안은 미국 의회를 비롯해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청문회 이원화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여당이 한입으로 두말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당시 집권당)이 제안한 '도덕성 검증 비공개 청문회'안을 냉정하게 거부했다.

당시 민주당을 이끌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에 관해선 비공개로 하자고 한다. 그 청문회를 만든 게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이라며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사전검증을 못한 인사시스템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내세웠고, 야당의 도덕성 흠집내기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이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자신들이 지목한 후보자가 숱한 의혹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원화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한 것은 단순히 참고만 하거나 임명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시키려고 그런 게 결코 아니다"라면서 "여론만 믿고 국회와 야당을 무시할거라면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