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역서 北탄도미사일 요격 훈련…한국은?

日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각지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NHK 등 日언론들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日NHK에 따르면, 토모미 이나다 日방위성 장관은 지난 13일 일본 내 4곳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부대가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 계획을 공개했다고 한다.

日NHK는 “패트리어트 PAC-3 부대는 포대 구성 장비의 이동 및 배치, 발사대 사용 준비상태 점검 등의 훈련을 할 것이며, 실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日방위성 관계자의 이야기도 전했다.

日NHK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2013년 10월 日항공자위대가 훈련을 했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요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성 장관은 “탄도미사일 공격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확실히 키우기 위한 이번 훈련은,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하는 현재 상황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성 장관은 또한 “日자위대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과의 합동 훈련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5월 초순부터 거의 매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동시에 선전매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태도는 천양지차다.

일본은 2004년부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탄도탄 요격 체계(BMD)를 구축해 왔다. 2015년 10월 일본 전역의 15개 기지에 24개 패트리어트 포대 배치를 완료, 저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했으며,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4척에 SM-3 블록ⅡA 미사일을 탑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도 갖췄다.

일본의 패트리어트 포대 가운데는 PAC-2도 포함돼 있지만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것과 맞먹는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SM-3 블록ⅡA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8척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日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드(THAAD)’ 또는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해 3중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탄도탄 요격용이 아니라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어트 PAC-2 GEM 미사일 8개 포대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PAC-3는 2018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PAC-2 GEM 업그레이드 사업은 2020년에나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DJ정권 때부터 개발을 시작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 중’이다. 군 당국은 2023년까지 KAMD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또한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은 어렵다.

즉 한국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점은 한국 정치권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을 거의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