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강행에 "절대 노" "노" "노?" 野3당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문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이 이뤄지자 자유한국당은 물론, 협조키로한 국민의당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부적격 인사를 '경제 검찰'에 임명한 것은 '공정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은 야당에 대한 협치 파기 선언"이라며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독선적 국정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다운계약서·겸직금지 위반·한성대 실화 사건·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부적격 인사를 줄줄이 임명 강행할 심산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바른정당은 조영희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청문보고서 조차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몇몇 시민단체의 지지나 여론을 핑계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새 정부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임명 강행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김상조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이 흠집내기 식으로 하니까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고 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그 때문에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다"고 했다. 대선 전에 내세웠던 '5대 원칙' 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들을 스스로 감싸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난한 셈이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인사청문회에 협조키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마저 혀를 내두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의 산물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에게 일부 흠결이 있으나 새 정부의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하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쪽 모두를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