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두고두고 부담… 추경 사안 아냐"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 증대를 위한 추경안에는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내세웠던 5대 공직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인사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동안 두고두고 부담되기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본예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가뭄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추가 반영되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형식은 새로웠지만 내용이 바뀐 것이 없어 아쉽다"라며 "국민의당에서 지적해온 여러 문제점에 대한 언급없이 추경 통과만 빨리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PPT(파워포인트)를 사용해 감성에 호소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하는 이 시대 최고의 민생"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추경의 사용처는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급여 확대 ▲노인 일자리 ▲지역 일자리 확대 ▲지방정부 예산 확대 등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투입 효과에 대한 설명보다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의 사례를 언급하는 등 감성 호소에 무게를 두면서 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추경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쏟아내며 인사청문회 정국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노동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다. 명백한 보은인사이며 코드인사"라고 질타했다. 

이용호 위의장은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며 "그렇지만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총 17건의 연구비 수주과제 중 그의 노동관련 연구실적은 '제로'"라고 지적했다.

그는"조대엽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담쟁이포럼의 발기인이자 정책공감 국민성장 부소장, 민주당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며 "문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음주운전 이력은 접어둔다 해도,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실패한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5대 공직배제 원칙(해당자)은 단호하게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사과하고 양해할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계속돼야 하기에 일정한 기준의 배제가 있으면 다음 청문회 하실 분들한테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단호하다"며 "일단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능력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공직배제 사항에 해당되는만큼,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는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