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청문회 정국과 연계"… 박근혜 정부때도 늘 있었던 행태
  •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뉴시스
    ▲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뉴시스

     

    민주당은 12일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검증과 예산안을 연계한다는 분위기의 발언을 내놓자 노발대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부 야당에서는 인사 청문회를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를 과연 누가 초래한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굳이 따져묻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절박한 민생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추경은 일자리 추경대로, 정부의 골격을 만드는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개편대로, 각각 여야 간에 토론할 대상"이라며 "이 세 가지는 연계의 협상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추미애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패키지 딜을 맹비판한 데는 지난 10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한 몫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시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문제 관련 "청문회 국면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 역시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명한 협치를위해서도 특히 하자가 많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안 등 현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인사 정국을 비롯해 추경, 정부조직법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때 아닌 '패키지 딜' 논쟁을 벌이자 정치권에선 여론으로 하여금 정치혐오를 자아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관용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후문도 돈다. 인사 정국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어떠한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선 '장관임명'은 국회 청문회와는 상관없이 강행할 수 있지만, 예산안인 추경 통과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에서 협치를 강조한다. 야3당이 세 후보자 임명을 강경하게 반대한다면 정부여당은 이를 수용하고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국민 앞에 선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목한 후보자들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상과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에게 '고위공직 5대 배제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약속한 바다. 그러나 이들 세 명의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시작으로 병역면탈 등 숱한 의혹을 남기며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개별 법안을 엮어서 패키지 딜 시도를 하려던 경력이 존재한다. 작년 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을 보장해준다면 법인세 인상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입장을 보인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