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력구조 개편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 위한 개헌 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이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행한 기념사에서, 자신을 대통령의 권좌로 이끈 지난해 촛불 시위가 30년 전에 있었던 6월 항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의 6월 항쟁 기념식 참석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두 번째 있는 일이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의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이번 기념사에서는 내년으로 예고된 개헌이 언급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대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고,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임기 내내 나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7년 있었던 6월 민주대항쟁은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선거인단을 통한 간선 투표로 득표율 90.2%로 선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이러한 간선제를 계속하려는 호헌(護憲)의 의도를 드러내자(4·13 호헌 선언), 전 국민적인 반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 개헌 운동이었다.

    이념·세대를 불문하고 전개된 직선제 개헌 운동은 6월 10일과 18일 시위 참가자가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고조됐고, 결국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청와대에서 긴급 영수회담을 가진데 이어 29일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락하는 6·29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반면 지난해 전개된 촛불 시위는 특정 정파와 이념·세대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고,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지만 '패권교체'가 이뤄지는데 그쳤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는 내각제 개헌 운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6월 항쟁과는 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이날 기념사에서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특정 지역이 아니었다"며 "6월 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기에 우리는 승리했다"고 지난해 '촛불 시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본의 아니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항쟁의 결실은 결국 개헌이었는데, 이날 대통령 기념사에서 개헌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게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다시 개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87년 개헌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개헌이었다면, 다가올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같은날 "지금도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탄압을 시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빠져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6월 항쟁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에 반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조준하며 "바른정당은 헌법 개정을 이뤄냈던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완성시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