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1명 남은 방통위, '개점휴업' 불가피오는 22일 이후 인선 절차 진행, 7월부터 '정상 가동' 전망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당분간 '1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고 직무대행이 퇴임함으로써 향후 상임위원 인선이 완료 될 때까지 방통위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지난 3월 연임된 김석진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최성준 전 위원장은 각각 3월 24일과 4월 7일자로 퇴임했으나 아직 후임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퇴임했던 이기주 전 위원(대통령 지명 몫)의 후임으로 지난 4월 김용수 위원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됐으나, 김용수 위원이 지난 6일 급작스레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발탁되면서 해당 자리도 공석이 됐다.

    지난 7일, 두 달 만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던 방통위는 김용수 위원의 미래부 차출로 회의를 취소시켰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주요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참석해야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어, 상임위원 한 명만 남은 방통위는 당분간 개점휴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김재홍 전 부위원장 후임 몫으로, 후보자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확정한 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삼석 전 위원 후임 몫을 추천할 국민의당 역시 후보자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2일 이후에나 인선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는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방통위가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