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걸 분명히 밝히는 의미"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미사일 도발 네 번째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NSC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NSC 전체회의 소집은 새정부 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라며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적 습관적이지만 정부가 이를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는걸 분명히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200㎞로 파악됐으며 합참은 이같은 사실을 포착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취임 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 때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한 상임위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이후 21일과 29일에 이어진 미사일 발사 때는 정의용 실장에게 NSC 상임위 개최를 지시했다. 잇단 북한의 도발에도 대통령이 직접 전체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해야 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이같은 비판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또한 NSC 상임위는 보통 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는 그 의미가 격상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환경영향평가로 올해 사드 배치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바라보는 미국 측에서는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안보'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북한의 도발은 오전에 있었는데 NSC가 오후에 개최되면서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닌가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매번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나 발표가 매뉴얼처럼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진지한 토의를 하기 위해 시간은 좀 늦지만 깊게 토론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NSC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외교·국방·행정자치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상철 1차장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