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주도로 제외한다는 보도에 "양국 논의 진행 중… 확정되지 않아" 선 그어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딕 더빈 미국 상원 예결위 국방소위 민주당 간사와 회동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딕 더빈 미국 상원 예결위 국방소위 민주당 간사와 회동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한미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공식 의제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외교부는 공식 의제에서 사드를 제외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정상회담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채널A>는 한 외교소식통의 발언을 빌어 "첫 정상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강해 북핵 문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경우 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의제에서 빼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국방부의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 논란이 국내를 넘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사태가 발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매우 충격적'이라는 메시지까지 전했고, 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5일 청와대는 국방부 정책실장의 직무배제로 사태를 일단 매듭지었다. 당초 예상됐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정실의 추가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드에 대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고, 미국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직접 불만의 뜻을 전달하는 등 공기가 흉흉해지자 청와대가 서둘러 정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사드는 한미 양국을 둘러싼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설령 회담 공식 의제에서 배제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관련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우리 정부에 사드 비용을 청구하겠다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하면서 사드배치가 내년 중순으로 연기되는 등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 역시 사드를 의제에서 제외하기 쉽지 않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fact)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며 "아직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청와대 입장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